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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호수 제3410호 ( 발행일자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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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5

 [조례] 5

   제6463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46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646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6466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10

   제6467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13

   제6468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6469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19

   제6470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5

   제6472호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제6473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6474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6475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6476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6477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38

   제6478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647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480호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44

   제6481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6482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648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648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49

   제6485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6486호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487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6488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6489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649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6491호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60

   제6492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6494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64

   제6495호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67

   제6496호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70

   제6497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3

   제6498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6499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500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6501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8

   제6502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6503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6504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6505호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86

   제6506호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6507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6508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90

   제650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92

   제6510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511호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7

   제6512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99

   제651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6514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651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6516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6517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651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6519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6520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652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6522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6523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6524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6525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652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65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22

   제65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652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제6530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7

   제6530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입법예고] 130

   제2017-1196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0

   제2017-120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1

   제2017-1209호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5


고시136

   제2017-1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136

   제2017-168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39

   제2017-169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52

   제2017-170호 도시관리계획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80

   제2017-171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46

   제2017-17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연구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2


공고265

   제2017-1056호 제15회 서울특별시 복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265

   제2017-114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266

   제2017-1157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268

   제2017-116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68

   제2017-1164호 문정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 269

   제2017-1169호 후원방문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270

   제2017-1182호 설계업·감리업 등록 공고 271

   제2017-1183호 측량업 등록 공고 272

   제2017-118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72

   제2017-119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273

   제2017-1195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열람공고 273

   제2017-1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74

   제2017-1206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285

   제2017-122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85


구고시289

   제2017-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289

   제2017-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291

   제2017-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불암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 293

   제2017-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노원구) 295

   제2017-7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96

   제2017-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299

   제2017-3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 301

   제2017-43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303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동구) 306


구공고309

   제2017-668호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309

   제2017-674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송파구) 310


사업소고시313

   제2017-1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3

   제2017-10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3

   제2017-10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4

   제2017-1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4

   제2017-1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5

   제2017-1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5

   제2017-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6


사업소공고317

   제2017-6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구로소방서) 317


기타318

   제2017-84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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